광주서 고교생 사망···경찰 학교 폭력 여부 수사 > 온라인문의

광주서 고교생 사망···경찰 학교 폭력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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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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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서 고등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학교폭력 여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광주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4시40분쯤 광산구 월계동의 한 상가 건물 주차장에서 고교 2학년 A군(16)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심정지 상태였던 A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군은 가족에게 짧은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유서 등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유가족 등을 면담하는 과정에서 A군이 학교폭력 탓에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사망 경위를 수사 중이다.
광주시교육청도 A군이 재학한 고교를 대상으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 중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 또는 자살예방 SNS 상담 ‘마들랜(마음을 들어주는 랜선친구)’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주장이 담긴 미 연방하원 보고서가 1일(현지시간) 나왔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 조사와 과징금 부과가 과도했고, 각종 플랫폼 규제가 미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라는 내용이다.
정부는 쿠팡의 주장만 일방적으로 반영된 보고서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미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는 총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지난 2월 한국 정부의 미국 기술기업 차별 관련 공식 조사를 개시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보고서에선 “한국 정부는 오랫동안 미국 기업을 차별해온 역사를 갖고 있다”며 강압적인 법 집행과 과도한 규제 의무 부과, 막대한 과징금 등을 활용해 미국 기업을 제재해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를 문제 삼았다. 보고서는 “공정위가 미국 기업을 상대로 특히 공격적인 규제 집행을 해왔다”며 “새벽 압수수색이나 수일간의 조사, 형사처벌 위협 등을 통해 기업 협조를 강요했다”고 기술했다. 또 “혁신적인 미국 기업이 한국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경쟁하지 못하도록 법과 규제를 무기화했다”고 썼다. 빅테크의 시장 독점과 소상공인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 2021년 제정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등을 지목한 것이다.
보고서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을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한국 정부로부터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정보유출 피해 규모·노동자 사망 등 언급 없이 쿠팡 주장만 반영
쿠팡을 미국 기업으로 규정한 보고서는 “쿠팡은 수년간 한국 정부의 차별적 규제를 받아왔지만, 이번 사건 이후엔 쿠팡의 사업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조직적 시도로 공격이 한층 강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보 유출 규모를 과장하는 허위 정보를 퍼뜨리고,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언론을 동원해 쿠팡을 지속적으로 비난하며 ‘범죄조직’처럼 묘사했다고 적었다. 과징금 부과 과정에서 SK텔레콤 등과 차별이 있었다는 내용도 담겼다. 보고서에선 “훨씬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국내 기업보다 훨씬 무거운 처분이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한다는 대전제하에 쿠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과징금이 피해 규모나 유출 과정에서의 기업의 대응, 매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되며 기업의 국적과 관계없다는 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달 쿠팡이 375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이용자 온라인 기록을 무단 수집한 점을 인정해 62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SK텔레콤의 경우 개인정보 유출 인원이 2300만명으로 쿠팡의 60% 수준이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000건이라며 피해 정도를 축소했는데 의회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 밖에 물류센터 등의 가혹한 환경으로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한 사실 등은 언급되지 않았다.
쿠팡 미국 본사인 쿠팡Inc는 이날 “미 하원 법사위 조사로 이어진 상황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그동안 미 법사위 측과 소통하면서 우리 입장을 충실히 설명해왔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해당 보고서는 쿠팡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부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한·미 정상회담의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상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적극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강경한 미 정부나 의회를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미 의회가 추가 보고서를 공개하고, 청문회를 개최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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