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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축 첫 ‘탈경부’ 이뤄낸 3대 메가 프로젝트···“데이터센터는 고용 효과 의문”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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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3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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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에 조성하는 ‘반도체 생산 거점’을 비롯해 충청·영남으로 반도체 공정 거점을 분산하는 ‘3대 메가프로젝트’ 발표를 두고 산업 정책의 축이 ‘경부축’을 벗어났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가시적 효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AI 데이터센터의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적은데 소음 문제 등이 야기돼 국토 균형발전이 맞는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단, 지역 산업 정책 전문가들은 30일 산업 거점 정책이 영남에서 호남으로 방향을 튼 점에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호남은 제조, 충청은 패키징 등 후공정, 영남은 소재·부품·장비 등으로 반도체 공정을 나누는 방안은 균형발전 차원에서 일찌감치 거론됐던 아이디어다. 유재국·김진수·박재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지난 4월 낸 현안분석 보고서에서 “수도권에 (반도체 공정의) 모든 라인을 집중하기보다 이미 인프라를 갖춘 지역 거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제조 인력의 지역 유입’이란 효과를 동시에 거둘 수 있다”고 제안했다.
수도권에 공정 집중 시 전력·용수 공급을 비수도권에서 끌어오며 발생하는 비용·불확실성 등을 극복하면서, 그간 균형발전 논의에서 주요 과제로 꼽힌 비수도권 인재 유치 기반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의 ‘네트워크형 생태계’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특히 호남 제조 거점에 800조원이라는 가장 큰 금액이 투자되는 점을 두고도 전향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거제·울산 등 중공업지역 연구자인 양승훈 경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 이후 이 정도로 투자 규모가 큰 산업 정책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그 최대 투자처가) 경부축을 벗어났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광주-대구 달빛철도 건설, 부산-목포 고속철도(KTX) 건설 추진 등 동서 연결망이 강화되고 있어 “(지역으로 거점을 분산시켜도) 산업 인프라가 무리없이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문제는 정부가 산단 조성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지만, 공장 가동 등 균형발전 효과를 체감하기까지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인허가·보상·설계 동시 진행 등 ‘패스트트랙’을 도입하면 공장 가동하는데 기존 10년에서 5년 안팎으로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부가 2023년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예타 면제 등 수단을 동원했지만 산단 계획 승인까지만 1년9개월이 걸렸다. 계획 발표한 지 8년 만인 2031년에야 용지 조성이 완료될 전망이다. 공장 건설과 가동은 그 다음이란 점에서 정부 목표는 비현실적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일각에서는 기업 유치와 달리 핵심 인력의 지역 정착까지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용인은 그나마 대형 병원과 교육 인프라 등 신도시와 같은 환경을 갖추고 있지만, 지역에선 그만한 인프라를 갖추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대전 대덕연구단지를 봐도 서울·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듯이 핵심 연구·개발 인력들이 비수도권 이주를 꺼려하는 경향은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울산·동해·세종 등에 추진하는 AI 데이터센터 구축 관련해선 균형발전이 맞는지 근본적 의문도 제기된다. AI데이터 센터는 각종 환경 문제로 지역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은 큰데, 정작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지 않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때문에 미국 지역에선 데이터센터가 건립되지 않고 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미국에선 데이터센터가 많은 전력과 물을 소비하고 진동·소음을 발생시키면서 광범위한 반대 운동이 일어났고, 아예 ‘우리 지역엔 짓지 말라’는 조례 제정을 논의하는 지자체도 생겨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제조업처럼 수천~수만명 고용 효과를 내지는 못하고 시설 유지·관리 등 100~200명을 고용하는 데 그친다”고 말했다.
서울 종로구 동아일보 사옥 일민미술관에서 40대 남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7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일 살인미수와 방화예비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47분쯤 일민미술관에서 지인 사이인 4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B씨는 팔을 다쳐 병원에 이송됐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범행 직후 택시를 타고 서울 용산구 삼각지, 동작구 노량진 등을 거쳐 도주하다가 관악구 소재 지인 주거지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휘두르기 전 방화를 준비했던 정황도 파악해 방화예비 혐의도 적용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8일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일민미술관이 있는 동아일보 사옥 일대 청소 업무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옥 내에서 근무하다 최근 사직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취임 일성으로 “지난 30년간 현장에서 쌓아온 혁신의 경험을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전히 쏟아붓겠다”며 인공지능(AI) 대전환·국민 모두의 성장·지방 주도 균형성장을 3대 과제로 제시했다. 한 총리는 자살·산재 사고 등 사망 데이터를 AI로 분석,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 사회적 비극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저는 지금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분기점이라는 비상한 각오로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의 발굴과 육성에 전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AI 대전환과 관련해 “혁신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합리화하겠다”며 “산업·교육·의료·복지·행정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일상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가장 먼저 주신 과제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데이터와 기술을 적극 활용하라는 것이었다”며 “자살과 산재 사고 등 사망 유형별 데이터를 AI로 분석하고 맞춤형 대책을 수립해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상황에서 반복되는 사회적 비극을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민이 제출해야 할 공공문서를 절반 수준으로 줄여가야 한다”며 “서류 발급과 공공서비스 예약을 지원하는 AI 국민비서를 확대해서 인허가나 정부 사업 신청도 대화형 AI를 통해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가겠다”고 했다. 공직자들에겐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모두의 성장에 관해서는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으로 확장되고 골목상권과 노동 현장에 고르게 퍼져서 국민 모두의 기회가 확대되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미래 세대가 마음껏 도전하고 가능성을 꽃피울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의 창을 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5극3특 성장 지도 아래 각 지방이 혁신의 중추로 우뚝 서야 한다”며 “지역이 첨단 전략산업의 중심축이 되고 산업과 인재 문화와 자원을 연결해서 저마다의 강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취임식 후 첫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서민 생활에 부담이 되는 물가 관리에 최우선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도 신경 써야 한다”며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가 협력하면 정부가 보유한 공공 데이터와 AI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위기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등 복지 전달 체계에 획기적 변화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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