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81조원’ 메가프로젝트 발판 삼아 박수현 ‘AI 1호 공약’ 속도 낸다 > 온라인문의

수원형사전문변호사 ‘81조원’ 메가프로젝트 발판 삼아 박수현 ‘AI 1호 공약’ 속도 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3 10:52

본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정부가 충청권을 반도체 패키징과 AI 데이터센터 거점으로 육성하는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자 박수현 충남지사 당선인이 자신의 1호 공약인 ‘AI 산업혁신’을 앞세운 후속 구상을 내놨다. 정부 투자계획을 발판으로 충남을 글로벌 인공지능(AI) 하드웨어 실증 특구로 지정하고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반인 산업용수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박 당선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충남 산업AI 신경망’을 주축으로 한 글로벌 AI 하드웨어 실증 특구를 지정하고 충청권 ‘수자원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 국비 투자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메가프로젝트는 삼성전자와 SK그룹 등이 1000조원이 넘는 규모의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미래 첨단산업에 대규모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골자다. 81조원이 투입되는 충청권은 반도체 첨단 패키징과 대규모 AI 데이터센터 구축의 핵심 거점으로 제시됐다. 삼성전자는 천안·아산을 HBM 등 첨단 패키징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SK는 AI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제시했다.
박 당선인의 이번 제안은 1호 공약인 ‘AI 산업혁신·AI 기본사회 구현’의 연장선에 있다. 그는 제조업 AI 전환과 중소기업 AI 원스톱 지원, AI 데이터 기반 산업 생태계 조성을 비롯해 의료·돌봄, 농어업, 교육, 교통, 소상공인 지원 등 도정 전반에 AI를 접목하는 ‘사람 중심 AI 충남’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충청권에는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를 비롯해 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 등 미래산업 전반에 걸쳐 대규모 투자가 계획돼 있다”며 “서남권의 신규 대규모 투자가 실제 가동되기까지 걸릴 5년 전후의 물리적 시간 동안 대한민국 반도체의 명운과 글로벌 공급망을 지켜낼 주역은 이미 비수도권 반도체 생태계의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충청권”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에 충남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AI 하드웨어 실증 특구’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AI 데이터센터를 단순한 서버 집적지가 아닌 산업 데이터를 연결하는 ‘연합형 광역 데이터 협력 시스템’의 기반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충남의 연구개발 역량과 삼성전자 온양캠퍼스 등 제조 인프라를 결합한 초광역 AI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박 당선인은 산업용수 인프라 확충도 촉구했다.
그는 “반도체 산업의 핵심 기반인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충남 북부권 국가 수자원망을 선제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충남과 호남 모두의 첨단산업 육성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일 찾아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 오후 6시가 넘어 퇴근시간대가 되자 낮 시간대 수백명 수준이던 시위 참가자가 2000~3000명 규모로 늘었다. 시위대 앞에서 펄럭이는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를 바라보며 참가자들은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구호를 계속 외쳤다. 뒤편에 선 경찰들은 말없이 시위대를 바라봤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투·개표소 봉쇄시위 한달을 목전에 둔 현장 풍경이다. 개표소가 여전히 굳게 닫혀있는 것은 변함없지만, 현장 분위기는 한달 새 많이 달라졌다. 시위 초반 참가자들이 ‘참정권 침해’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부정선거 대신 재선거 구호만 외치자” “성조기를 들지 말자”며 극우 진영과 음모론을 경계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시위 참가자 연령대도 한달 전 2030이 절반 이상 차지했지만 지금은 60~70%가 중·장년층이다. 참가자가 적은 한낮에는 중·장년층 비중이 더 높다. 시위가 초기 절정에 달했던 지난달 7일 현장에 ‘참정권 침해만 외쳐달라’는 대자보가 붙어있던 자리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중국 공산당에 넘어갔다’는 입간판이 서 있었다.
경찰은 시위를 “미신고 집회”로 규정하면서도 뚜렷한 주최자가 없다는 이유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장기화한 현장을 지켜보고 있다. 정치권은 지방선거 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권력투쟁에만 몰두한다. 그 사이 여자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강제수색(강요), 기자·경찰 폭행, 대한체육회 산하단체 등에 대한 업무방해 등 숱한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 ‘초심’을 잃은 봉쇄시위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어떻게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 한동안 지속할 전망이다.
시위 양상과 참가자 구성의 변화는 시위대 내부의 ‘노선 투쟁’에서 기인한 측면이 있다. 시위 초반 태극기를 들고 “재선거”를 외친 2030들 사이로 성조기를 든 참가자들이 파고들어 “부정선거”를 외치기 시작했다. 어떤 구호를 외칠 것인가를 두고 양측간 논쟁이 일었다. ‘재선거만 외치는 사람은 대진연(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라는 색깔론이 점차 우세해지며 시위는 한쪽으로 치우치게 됐다.
극우 성향을 띄기 시작한 시위는 장기화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불거지며 여론의 지지를 잃었다. 시위대가 언론사 기자와 경찰을 폭행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난달 8일 핸드볼경기장에서 물품을 가지고 나오던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 선수들을 무단 검문한 사건은 여론의 공분을 일으켜 시위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강해지는 분기점이 됐다.
시위대가 경기장 내 사무실이 있는 대한체육회 산하 종목 단체 관계자들의 출입을 장기간 가로막으면서 여론은 더 악화했다. 시위대는 지난달 9~10일 경찰과 협의를 거쳐 경기장에 진입하려던 단체 관계자들을 저지했고, 이튿날 열린 이들의 기자회견도 방해했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공개적으로 “공권력을 행사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각 체육 단체들은 수억원대의 손해를 입었고, 펜싱 국가대표 선수들은 펜싱 칼을 빌려 국제대회에 출전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불법 행위에 대한 경찰 대응도 도마 위에 오르자 지난달 15일 이재명 대통령은 “엄정 수사”를 지시했다. 같은날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패가망신”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하루 뒤 경찰은 개표소 진입을 시도했지만 시위 참가자들이 대거 결집해 반발하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들이 시위대에 가세하며 진입은 무산됐다.
경찰의 진입 시도가 시위대의 반발을 키울 수 있는 상황이 확인되자 더는 강제 조처 시도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검·경 합동수사본부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출범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본격적인 진상규명 절차에 돌입했다. 경찰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며 시위 현장의 안정적 관리에 집중하는 중이다.
현재 봉쇄시위는 지향하는 ‘목표’도, 장기 시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도 분명치 않은 상황이다. 개표는 이미 시위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달 5일 마무리됐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자체장 등의 임기가 지난 1일 시작해 재선거가 가능한 시점도 아니다. 개표소 봉쇄의 실익이 사실상 없는 것이다.
2일 국회 국조특위는 봉쇄시위가 시작된 뒤 27일 만에 처음 개표소 내부로 진입했다. 약 40분간 이어진 현장검증 뒤 개표소는 곧장 봉쇄됐다. 개표소 내부에 있는 투표함은 여전히 반출되지 않았다. 당분간 시위대는 투표함 이송 저지와 ‘불법 현장(개표소)’ 보전을 봉쇄 시위의 목표이자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
봉쇄 시위 초기인 지난달 6일부터 총 7차례 시위에 참여했다는 A씨(31)는 “시위가 쉽게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여기를 막는 본질은 그 안에서 중요한 정보를 빼 갈까 봐 그런 것”이라며 “대통령과 총리,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도 다 책임이 있는데, 이들이 모두 자리에서 내려와 처벌을 받아야 끝날 일”이라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를 매입할 때 국가가 소요 경비의 95%까지 국비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14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경기북부 타운홀미팅에서 주민들에게 발표했던 반환공여구역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구체화해 이행하는 후속 조치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한국이 주한미군에게 제공한 공여구역 중 미국이 한국에 반환한 구역을 말한다. 행안부는 2006년 제정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방정부가 주민 편의를 위한 도로·하천·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그간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의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소요경비의 60~80%를 국비로 보조했다.
하지만 지방정부에서는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토지로 인해 오랜 기간 지역 발전이 정체됐고, 국가 안보를 위해 감내한 그간 희생을 고려할 때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의견을 제기해왔다.
이에 지방정부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을 도로·하천·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 소요경비의 최대 95%까지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 기준의 상한을 조정했다.
이번 개정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반환공여구역의 토지 매입 소요경비를 이미 보조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기로 했다.

이전글인스타 좋아요 AI로 ‘뚝딱 위조’ 모바일 신분증 퇴출되나 26.07.03
다음글산업축 첫 ‘탈경부’ 이뤄낸 3대 메가 프로젝트···“데이터센터는 고용 효과 의문” 지적도 26.07.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온라인문의

온라인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댓글목록

이메일무단수집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