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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AI로 ‘뚝딱 위조’ 모바일 신분증 퇴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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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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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SNS 등에서 위·변조된 모바일 신분증이 적게는 몇천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 인공지능(AI) 발달로 누구나 애플리케이션(앱), 이미지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범죄도 손쉬워졌다. 정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폐지까지 검토하고 있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SNS에 ‘모바일 신분증 제작’ 등을 검색하면 저렴한 가격에 위조 신분증을 만들어준다는 게시글이 나온다. 판매자들은 ‘공방, 콘서트, 술집, 편의점, 모텔 입장 등등 뚫을 때 써라’ ‘10분 만에 가능하다’ ‘고퀄리티를 장담한다’ ‘편의점과 술집 다 뚫린다’ ‘퀵으로 하루면 도착한다’고 광고했다.
한 업체에 오픈채팅방으로 가격과 소요 시간 등을 문의하자 “7만원이고, QR코드를 추가하면 9만원”이라며 “제작에는 5분 정도 소요된다”고 답했다. 또 다른 업체에 엑스 계정을 통해 ‘어떻게 구매할 수 있냐’고 묻자,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5000원을 입금하시면 신분증을 바로 보내드리겠다”고 했다.
위·변조 사례가 잇따르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폐지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2022년 7월 도입된 이 서비스는 실물 신분증 없이도 모바일을 통해 성명과 사진, 주소, 발행기관 등의 정보로 본인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관공서나 금융기관 등을 제외한 편의점이나 주점·병원과 공항 탑승 수속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다음달 관련 연구 용역을 실시해 위조 가능성과 이용 편의성을 함께 따져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현장에서는 모바일 신분증 이용이 이미 일상화된 만큼 서비스 폐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온다.
계상혁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장은 “신분증 위조는 모바일 신분증이 도입되기 전에도 많았다”며 “쉽게 위조되지 않도록 기술을 보완하고, 위조 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님모임 의장도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만큼 기술적 보완을 통해 악용을 막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 발전에 맞춰 기존 서비스의 보안성과 존속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민등록증 확인 서비스에 대한 위험평가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위험성이 높다고 확인된다면 보안성이 높은 대체 서비스로 전환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더 보안성이 높은 모바일 신분증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기존 보안 수준이 낮은 서비스는 폐지하는 게 맞다”며 “AI 기술은 계속 발전하기 때문에 보안 수준이 낮은 서비스를 그대로 운영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이란의 양해각서(MOU) 체결로 종전 국면에 진입했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비용 충격과 산업별 회복 격차는 상당 기간 지속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전쟁 위험 보험료·운임·통항 비용 등 일부 비용은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회복 속도 역시 산업에 따라 ‘K자형’으로 갈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연구원이 2일 발간한 ‘미국·이란 종전 이후 호르무즈 리스크와 한국 산업 영향 및 대응 방향: 비용·경로 재편과 산업별 회복 격차를 중심으로’ 보고서는 호르무즈 봉쇄 기간의 에너지 가격 급등만으로 한국 제조업 생산비가 약 4.7%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체 산업 기준으로는 3.7%, 서비스업 기준으로는 1.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MOU 발효 이후에도 무력 충돌이 재연되고 있다며 향후 완전한 종전도 전면전도 아닌 저강도 분쟁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60일 무상 통항 이후 수수료·해상서비스 비용의 지위도 불분명해 통항 관리와 비용 부담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잔존한다”며 “특히 핵 문제는 사찰·검증까지 합의해야 하는 최난도 쟁점으로, 2015년 본협상에만 약 2년이 걸린 점에 비춰 60일 시한 내 최종 타결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도 사라지지 않는 비용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1980년대 전쟁 당시에도 종전 이후 통항·보험 정상화에 1년가량 걸렸고, 보험료 정상화에는 수년이 걸린 만큼 단기 정상화 가능성은 작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특히 종전은 산업 충격을 해소하는 계기가 아니라 전쟁으로 오른 비용을 전가할 수 있는지와 신규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지 등에 따라 산업 격차를 고착시키는 K자형 분기점으로 규정했다.
조선은 LNG 공급선 다변화와 미국 LNG 프로젝트 확대에 따른 고부가 LNG 운반선 수요, 중소형 유조선 수요가 기회가 될 수 있다. 방산 역시 걸프 지역의 미사일·드론 방어 수요와 조달 다변화 흐름 속에서 중간층 방공체계 공급 기회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반도체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에서 진행될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투자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자동차의 경우 선진시장 수요 둔화, 고유가·관세 부담, 소비심리 약화가 겹치면서 회복이 제한될 수 있다.
보고서는 “통항·보험·운임·제재 리스크를 일시 요인이 아닌 구조적 안보 비용으로 인식해 계약·보험·무역금융 리스크 관리 체계에 상시 반영할 필요가 있다”며 “산업별 기회와 위기를 파악해 기회 요인이 있으면 금융·보증·현지화·수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위기에 대해서는 비용 보전과 조달 안정 지원 등 차등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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