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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최고가격제 손실 보전, 핵심인 ‘원가 범위’ 샅바싸움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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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0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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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도입으로 피해를 본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해 마련한 재정 지원 규정안 행정예고 기간이 29일 종료됐다.
손실액 계산을 둘러싼 정부와 정유사의 본격적인 샅바싸움이 시작됐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행정예고 기간이 끝남에 따라 곧바로 고시를 제정하는 절차를 밟는다”며 “제정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최고액 정산위원회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지난 18일 ‘석유 판매가격 최고액 지정에 따른 손실 보전을 위한 재정 지원 규정안’ 행정예고를 10일간 한다고 밝혔다. 규정안엔 재정 지원의 원칙과 기준, 산정 절차, 최고액 정산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가장 큰 쟁점은 원가 범위다. 정부는 싱가포르 국제 석유제품 가격(MOPS)을 손실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업계 주장을 기각하고 원가 기준으로 보전액을 산정하기로 했다.
문제는 원가 개념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정부는 고시를 통해 원유 도입 비용과 생산·판매 비용, 그 밖의 관련 비용을 원가로 규정했다.
원유 도입 비용은 석유제품 구매 가격과 운송비, 보험료 및 부대비용을 의미한다고 명시했다. 생산·판매 비용은 감가상각비, 인건비, 연료비, 국내 유통비 등을 포함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그 밖의 관련 원가’ 범위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업계에선 환율 변동에 따른 손익(환차손)과 원유 수입으로 발생한 이자 비용, 관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원가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동 사태 이후 비싼 가격에 수입한 원유를 국제유가 하락으로 싸게 팔아 생기는 이른바 ‘재고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지도 관건이다.
원가 계산법에서도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전체 석유제품 생산 원가와 비교해 최고가격 적용 품목의 원가 비율로 계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반면 정유업계는 석유제품이 하나의 원료로 휘발유와 경유, 등유 등 여러 제품을 생산하는 연산품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률적인 원가 계산이 쉽지 않다는 논리다.
재정 지원 기준 금액을 설정할 때 ‘적정 수준의 마진을 고려할 수 있다’는 문구도 논쟁 대상이다. 정부는 원가와 별도로 인정되는 이윤을 정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기업의 이윤을 정부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제기된다.
중동 사태로 전 세계 석유제품 가격이 폭등한 상황에서 민생 안정을 위해 수출 대신 내수로 다량의 물량을 돌린 부분을 마진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업계에서 나온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석유제품을 수출했다면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었지만 이를 포기했다”며 “정부와 정산위원회가 ‘적정 수준의 마진’을 얼마나 인정할지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정유업계는 최소 4조원에서 최대 5조원 이상 손실을 봤다고 본다. 이에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아마 MOPS를 기준으로 했을 텐데 그보다 (손실은) 적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손실 보전을 위해 4조2000억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상태다.
정부는회계·법률·석유 시장 분야 전문가와 정부 위원 등 20명 규모의 정산위원회를 구성했다. 정부 관계자는 “향후 위원장만 공개하고 나머지 위원들은 비공개로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이 고교야구 대회 도중 상대팀인 광주제일고를 향해 “스타벅스 가야지” “탱크데이”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불거진 ‘지역 혐오’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제일고 야구부 학생들은 시민들을 짓밟던 군사정권의 만행을 현장에서 목격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선배들이 겪은 비극이 46년 뒤 어린 후배들을 향한 ‘조롱의 언어’로 운동장에서 재현된 것이다.
이번 사태는 일베 등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소비되어온 5·18 민주화운동 왜곡과 지역 혐오 표현이 학교·스포츠 현장 등 일상으로 확산한 현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는 30일 “극우 세력이 청소년이나 일부 계층의 호응을 얻으며 혐오 문화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라고 규정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혐오 표현 사용이 이미 놀이처럼 일상화돼있다고 교사들은 입을 모은다. 지역의 한 고등학교 교사 박모씨는 “학생들이 ‘~노’ ‘북딱북딱’ 등 일베 용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한다. 기존 비속어마저 일베 용어로 대체됐다”며 “과거엔 교사들이 지적하고 주변 친구들도 만류하는 분위기였는데, 요즘은 그런 말을 하면 ‘선생님 좌빨이냐’ ‘전교조냐’ ‘페미냐’ 등의 말을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문제를 얘기하면 학생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거나 정치적 발언이라며 녹음하는 경우도 있다”며 “교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고등학교 교사 유모씨도 “학생들이 아무런 경각심 없이 일베 용어를 쓴다”며 “과제물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코알라에 합성하거나 바위에서 뛰어내리는 등의 사진과 영상을 만들고, ‘운지’ ‘야 기분좋다’ 등 표현을 교사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쓴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걸 지적하면 ‘자기는 몰랐다’ ‘그냥 애들이 써서 쓴 거다’라고 말하는데 그 뒤로도 또 쓴다”며 “학생들이 일베 용어가 아니라고 우기면 특별히 지도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규제와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는 “오프라인에서의 혐오 표현 등장은 온라인에서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스포츠 등 특정 영역에서라도 혐오 표현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놀이처럼 즐기는 것이 명백한 의도가 없어서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쉽게 동참하고 피해자까지 생긴다”며 “나쁜 의도가 없다고 해도 결코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구 교수는 “학생들은 키득거리며 하는 ‘일베 놀이’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잘못이라는 걸 모른다”며 “교육 현장도 이런 표현들을 규제하고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은 개인적·우발적 일탈이 아니다. 전반적인 (사회) 구조적 변동이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이라며 “엄격한 매뉴얼과 처벌 강화가 필요하고 민주시민 교육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성세대의 ‘책임론’을 제기하는 견해도 있다. 어른들의 그릇된 역사인식과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사회가 사태 발단에 영향을 미쳤다는 반성이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5·18에 대한 폄훼를 담은 스타벅스의 ‘탱크데이’가 지금 청소년들에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직시하고 분별 있는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기성세대로서 더 성숙한 사회를 만들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학생들이 감당하지 않아도 될 상처와 부담을 떠안게 한 현실에 대해 미안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배재학당 총동창회도 이날 올린 입장문에서 “학생 선수들에 대한 평소 교육과 지도,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한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며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학교 지도부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총동창회는 “학교 최고 책임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배재고 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배재고는 학교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올리고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배재고는 “논란에 연루된 ‘해당 학생 선수’를 생활교육위원회에 넘겨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사안을 특정 선수의 일탈로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기 중계 영상을 보면 선수들이 단체로 해당 표현을 사용하는 모습이 확인된다. 배재고는 또 “해당 학생 선수를 즉시 제지했다”고 밝혔지만 광주제일고 측이 강력히 항의한 후에야 제지가 이뤄졌다.
교육당국은 사실관계 파악 등 조처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배재고를 방문해 발생 경위와 학교의 후속 조치 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서울 내 전체 학교 운동부를 대상으로 혐오·차별 표현 근절과 인권 감수성, 역사인식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도 이날 “사실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며 “7월1일 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엄정한 절차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전날 서울 목동야구장에서 열린 제81회 청룡기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에서 배재고 야구부 선수들이 광주제일고를 상대로 내뱉은 구호에서 시작됐다. 배재고 선수들은 경기 후반인 8회초 6대2로 승기를 잡자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하 논란이 일었던 스타벅스 이벤트 관련 표현을 반복해 외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더불어민주당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함께하고 “하반기에는 국정과제와 관련한 법안 처리에 더욱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오찬을 겸한 회동을 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당 원내 지도부와 만찬을 했다. 이 대통령이 여당 원내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한 것은 지난 1월21일 이후 5개월여 만이다.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22대 국회 후반기 입법 과제를 공유한 이 대통령과 여당 원내 지도부는 국정과제 관련 입법 속도를 높이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더욱 단합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직무대행과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전용기 원내소통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과 비공개 만찬 회동에서 이같이 밝혔다고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사선을 함께 넘어온 동료들을 오랜만에 만났다”면서 “입법에 더욱 속도를 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한 직무대행은 “이 대통령의 최근 해외 순방 성과와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일궈낼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감사를 표한다”면서 “필요한 입법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만찬에 함께한 원내대표단도 “집권 2년 차에는 정부와 여당이 더 단단히 단합해 집권 1년 차 성과를 대한민국 구석구석 확장하고 민생경제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겠다”며 의지를 모았다고 이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만찬에서는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와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입법 과제 등이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이 대통령이 광주에서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속도전을 강조한 만큼 여당 원내지도부는 용수·전력·부지 확보 방안 등과 관련해 필요한 입법 현황을 점검하고 여당 주도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과 여당 원내지도부의 이날 만찬을 계기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민석 전 총리는 지난달 25일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폐지 여부 등에 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정부안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여당과 국회에 논의를 일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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