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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 국회의장이 언급한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론’이 현재 진행 중인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 29일 나왔다. 특히 의장 발언이 전당대회 후보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나온 만큼 이번 논란이 ‘명픽’(이재명 대통령의 선택) 후보에 대한 일각의 반감을 자극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민주당 대표 후보인 송영길·정청래·김민석 의원(기호순)은 이날 모두 “불가능하고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중임이든 연임이든 그것은 그 헌법을 제안할 당시에 현직 대통령은 효력이 없다고 (헌법에 규정) 돼 있다”며 “조 의장이 기자들에게 낚인 것 같다. 국회의장이 디테일이 좀 약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의장께서 다시 한번 해명하고, 필요하면 사과도 고려해 보심이 어떨까”라고 적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비현실적”이라며 “헌법상 불가하고, 대통령께서도 누차 확인하셨고, 국회의장도, 비서실장도, 정무수석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언 당사자가 오해라 했고,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 중 난데없으실 쟁점을 더 이상 키우는 것도 옳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날 MBC <뉴스투데이>에 출연해 현직 대통령 연임은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 의장 발언은 부적절하다.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조 의장의 발언이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전당대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 같다”며 “선호투표 구조상 김 의원이 유리할 거로 보였으나 신천지(전당대회 개입설)와 이 대통령 연임론을 기화로 전당대회가 혼전에 들어간 것 같다”고 말했다.
헌법을 부정하고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조 의장 발언에 대한 전통 지지층의 반감은 ‘명픽’ ‘친명’ 후보에게 부정적으로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을 추진하려 친명 후보를 꽂는 것이냐’는 일각의 의구심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대표 후보 중에는 김 의원이 이 대통령의 공개 칭찬, 정 의원의 대통령 해외 순방 환송 행사 불참 논란 등이 겹치며 명픽 후보라는 평가를 받아 왔다.
정 의원 측은 이번 논란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봤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번 논란은) 김민석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찐명은 이재명 연임을 주장하지만, 일반 국민 상식은 그걸 이해 못한다”며 “아무리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율이 높아도 당원들은 대통령 부하가 되는 당 대표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정 후보 쪽에서) 물밑에서 이야기하며 지지자 결집을 강화하고 있으니, 아무래도 김 의원에게 불리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측은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전당대회와는 선을 그으려 하는 모양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유불리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을 돕는 다른 의원은 “김 의원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지만 전당대회 초반이라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정치 고관여층이 몇 퍼센트나 되겠나”라고 말했다.
국내 증시가 연이틀 폭락한 29일 금융당국 수장들이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꼽히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해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폭락 사태는 금융위와 금감원발(發) 인재라는 진단에 동의하느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결과적으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부분에 대해서 매우 무겁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금융시장의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역시 “책임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시장과 관련된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다만 최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해 확대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글로벌 반도체 업황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 인공지능(AI) 투자가 지속될 수 있는지, 중국의 추격이 어느 정도 가시화됐는지 등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며 “반도체 업황의 충격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집중도가 높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이 위원장과 비슷한 취지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 원인을 짚었다. 그는 상파울루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2∼3개월 큰 변동성이 크게 나타난 것은 우리 시장만 그런 것은 아니었다”며 “레버리지 ETF뿐만이 아닌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김용범 실장과 비슷한 취지로 금융위원장이 발언했는데 책임 회피로 보여 주가 폭락 사태에 좌절하는 국민 분노 지수를 급상승시킨 것 같다”고 지적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는 고위험 상품을 도입한 것뿐 아니라 실제 변동성이 커져 주가가 출렁이는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금융위는 이에 당초 8월 중 시행 예정이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기본예탁금(1000만→3000만원) 강화 조치를 오는 31일부터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추가 예탁금 상향,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 조정, 신규매수 전문투자자 제한 등 이날 정무위원들이 제안한 보완 방안에 관해서도 살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예탁금을 현금 3000만원으로 하면 시장 참여자는 (일 거래 규모가 60%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필요하다면 추가로 (예탁금을) 더 올리든지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증시가 반도체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 전례 없는 변동성을 겪으면서 해당 상품에 관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 자산이 무너지고 시장 신뢰가 붕괴되는 지금도 누구 하나 책임지겠다는 사람은 없다”며 “성공은 자신의 공이고 실패는 시장 탓, 해외 탓이라는 태도로는 국민의 신뢰를 되찾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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