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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2023년 학교도서관에서 대규모로 폐기된 성평등·성교육·페미니즘 도서를 제자리로 돌려달라고 촉구했다.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경기지부 등 시민단체는 29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23년 경기도 학교도서관에서 폐기된 도서는 2517권, 열람 제한된 도서는 3340권에 이른다”며 “폐기된 도서 중에는 노벨상을 받은 한강의 <채식주의자>, 사라마구의 <눈먼 자들의 도시>부터 <성교육 상식사전>, <어린이 페미니즘 학교> 등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학, 인문학, 성평등, 성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책에 담긴 소중한 지식이 자리를 잃은 것”이라며 “이는 학생들의 배울 권리, 사서교사의 노동할 권리, 학교도서관의 다양성을 훼손한 심각한 교육행정이었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지만, 사라진 책들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임태희 전 교육감 시기의 잘못된 정책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라진 책의 상당수는 성평등·성교육 도서였다”면서 “차별과 혐오가 심화되는 시대에 관련 책을 읽으며 감수성을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교육 과정이지만 학생들은 소중한 배움의 권리를 빼앗겠다”고 했다.
단체는 “폐기된 도서를 이제는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한다. 열람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며 “이전 교육감의 과오를 이제는 끊어내야 한다.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안민석 교육감이 해결해달라”고 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보수단체의 민원에 따라 2023년 11월에 각 학교에 “부적절한 논란 내용이 포함된 도서에 대해 협의해 조치하라”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두 차례 보냈다. 도교육청은 2024년 3월에도 ‘(폐기)처리된 도서 집계 목록’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당시 반복된 공문에 각 학교의 담당 교사들은 부담을 느꼈고 실제로 도서 폐기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시민사회단체들은 “성교육 도서를 ‘유해도서’ ‘음란도서’라고 낙인찍는 일부 보수단체의 극단적인 민원에 경기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이라며 반발한 바 있다.
서울 성수동 삼표레미콘 부지에 지상 81층 규모의 글로벌 업무복합단지가 들어선다. 병무청 역세권 부지에는 장기전세주택 등 1233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는 전날 제13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성수동1가 683번지 복합용지 개발사업, 병무청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 서울창조산업허브 조성사업 등 3개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29일 밝혔다.
성수동1가 683번지 삼표레미콘 부지는 첨단 업무와 주거·숙박·문화기능이 융합된 글로벌 미래 업무거점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숲과 한강, 응봉산을 연결하는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서울의 대표적인 국제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곳에는 지상 81층 규모 주거동과 지상 53층 업무복합동이 조성된다. 공동주택 403가구, 오피스텔 61실, 호텔 130실을 비롯해 글로벌 기업 유치를 위한 각종 업무·상업·문화시설도 함께 들어선다. 내년 첫 삽을 뜬다. 준공 목표 시점은 2032년이다.
서울시는 약 6081억원 규모의 공공기여를 활용해 용비교 램프 및 성수대교 북단 직결 램프를 설치하고, 서울시 유니콘 창업 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신길동 병무청역세권 일대에는 공공임대주택 328가구를 포함한 총 1233가구 대단지가 들어선다. 지하 6층~지상 42층 규모로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을 조성한다. 공공임대와 분양주택은 소셜믹스로 배치한다.
남산 일대 서울창조산업허브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에 따라 높이 기준 완화를 적용해 건물 높이를 약 15m까지 높인다. 실내 층고를 확보하고, 개방감과 환기 성능을 높이는 공간 개선을 한다. 지하 4층~지상 3층 규모로 공연장과 전시실, 교육연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갖춘 남산 일대 창조거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완공 목표 시점은 2027년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심의 통과로 역세권 대규모 주택 공급과 함께 서울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성수와 남산 일대를 시민, 국내외 기업 등을 위한 열린 미래형 거점으로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경기 과천경마장 등 신규 택지 인근의 부동산 거래에서 탈세·대출 유용 등 혐의를 대거 적발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수도권 신규 택지 인근에서 최근 5년간 나타난 부동산 이상 거래 1072건을 집중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을 적발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사 결과 가격·계약일 거짓신고가 249건으로 가장 많았고,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등 178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등 16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14건이 적발됐다.
이번 조사는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국·공유지를 활용한 6만가구 공급 계획인 ‘1·29 대책’ 신규 택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법인 혹은 외지인의 매수, 단기간 반복 혹은 다수 필지 매수 등 거래를 중심으로 추가 정밀조사를 벌였다.
국토부가 공개한 의심 사례를 보면, A법인은 서울 용산구의 27억원짜리 단독주택을 사면서 대표이사에게 8억원을 빌려 잔금을 치렀으나 조사 결과, 법인 명의로 운전(경영)자금 8억원을 대출받아 대표에게 갚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임금 지급 등으로만 쓸 수 있는 운전자금 대출을 부동산 매수에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등은 대출 회수조치를 취할 수 있다.
B법인은 서울 강서구에서 토지·주택 19건을 222억5000만원에 매수한 건으로 조사 대상에 올랐다. 실제 계약금을 입금한 날짜와 서류상 계약일이 일치하지 않고, 중개거래를 직거래로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 특별사법경찰에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계약일 거짓신고는 취득가액의 10% 이하 과태료, 공인중개사법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해당 법인은 거래 대금에 관한 자료를 일절 제출하지 않아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수도권 규제지역,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와 그 인근 지역의 거래 동향을 점검 중”이라며 “‘3대메가프로젝트’의 소재·부품·장비 혁신거점인 영남권, 패키징 거점인 충청권의 거래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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