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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 가칭 ‘국민과 주주’ 창당 돌입…주가 폭락 국면에 ‘정치세력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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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진숭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03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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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당일 주주 이익단체인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가 정당(가칭 ‘국민과 주주’) 설립을 선언했다.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정치적 대표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대한민국주주운동본부는 30일 가칭 ‘국민과 주주’ 창당 준비에 돌입하며 전 국민 대상 발기인 모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합의 반대 집회, 지난 22일 고용노동부 장관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 대표이사 고발 등에 이어 주주 운동이 정치세력화하는 흐름이다.
본부 측은 창당 선언과 함께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 청와대 정책실장과 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에 대한 인사 조처를 촉구했다. 회사의 이익 배분을 노사 교섭으로 이끌어 시장 원칙을 흔들고, 기업 이윤의 사회적 회수를 공론화하는 등 관치 행태로 자본시장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이유다.
본부 측은 최근 코스피 폭락 및 사상 최초 2거래일 연속 서킷브레이커(주식 거래 일시 중단) 발동 등 증시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관치와 반시장적 흐름’을 지목했다. 전날 SK하이닉스의 사상 최대 실적에도 주주환원책 부재로 인한 주가 급락, 기업 이익 배분의 노사 중심 결정 등을 지적하며 주주 소외 구조를 비판했다. 본부는 “시민단체의 언어로는 이 구조를 바꿀 수 없어 창당에 나섰다”며 “정부가 옳은 원칙 위에 설 때 이를 지지할 것이며, 정부가 원칙을 허물 때 국민 주주의 이름으로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개별 기업 단위의 집회나 법적 대응을 넘어 ‘창당’이라는 직접 정치 세력화까지 등장한 배경에는 한국 자본시장의 체질 변화와 주주 권리 의식의 성숙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주주단체가 소송과 주주총회 활동을 넘어 직접 정치에 참여하려는 것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이 그만큼 커졌다는 신호”라며 “자본시장 선진화와 소액주주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도 “과거에는 자본시장 자체가 크지 않았고 투자자들도 단기 차익만 보겠다는 생각이 주를 이뤘으며, 기업이나 정치권도 투자자 보호 의식이 없었다”며 “최근 주주 권익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는 것은 주식 시장이 크면서 주주들이 스스로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자각해 나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교수는 “원론적으로 이익 단체가 창당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미국 등 주주 권익 보호가 잘 확립된 국가에서도 주주 권익을 앞세워 창당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이를 주도하는 주체들의 과거 활동이나 자금 출처 등을 자세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특정 이해관계만을 대변하기보다 기업 성장과 투자자 보호, 근로자와 소비자의 이익까지 함께 고려하는 균형 있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최고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주말에도 밤낮없는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그동안 영남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렸던 폭염은 다음 주부터 수도권 등 서쪽 지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30일 정례 브리핑을 열고 당분간 폭염이 지속되고, 다음 주 동풍이 불면서 서쪽 지역 기온이 오르겠다고 예보했다. 이번 주말 낮 최고기온은 32∼38도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 35도 안팎의 폭염이 이어지겠다.
이번 폭염은 한반도 상공에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겹쳐서 생긴 ‘이중 고기압’ 때문이다. 약 12㎞ 상공의 티베트고기압은 하강기류를 만들어 구름 생성을 억제하고, 강한 햇볕이 지면을 달군다. 그 아래 5.5㎞ 상공 북태평양고기압은 고온다습한 공기를 한반도로 밀어 넣어 기온과 체감온도를 동시에 끌어올린다. 여기에 30도 안팎의 높은 해수면 온도로 대기 중 수증기량이 늘면서 폭염의 강도는 더 높아지고 있다.
밤에도 숨 막히는 더위가 지속되겠다. 낮 동안 강한 햇볕에 달궈진 지면의 열이 밤사이 충분히 식지 못하면서 열대야(밤 최저기온 25도 이상)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올여름(6월1일~7월29일)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8.8일로 같은 기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음 주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더위가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서풍 계열의 바람이 백두대간을 넘으며 뜨겁고 건조해지는 ‘푄현상’으로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극한 폭염이 이어졌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바람 방향이 바뀌면서 동풍이 유입돼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의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낮 최고기온은 주말까지 34도 안팎을 유지하다가 다음달 5일 37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됐다.
강혜미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그동안 서풍이 유지되다가 다음 주 초반 동풍이 유입되면서 서쪽 지역 기온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분간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27일 발생한 13호 태풍 ‘돌핀’은 현재 괌 동쪽 해상에서 서북서진해 다음 달 4일쯤 일본 도쿄 남쪽 해상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태풍의 발달과 이동 경로에 따라 한반도 주변 기압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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