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서울 국회대로 2029년 완공돼도 인천→서울 여전히 ‘고생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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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서울시가 경인고속도로 신월IC~여의도를 연결하는 국회대로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인천에서 서울 가는 길은 여전히 ‘고생길’이 될 전망이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회대로 도로공사 및 교통영향 종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사업비 5612억원이 투입되는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 이후에도 인천에서 서울 여의도로 진입하는 도로 정체는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착공한 국회대로 도로 공사는 신월IC~목동종합운동장까지 4.1km 구간에 지하차도와 상부에는 공원를 조성하고, 목동종합운동장~여의도까지 3.5km 구간은 차로 수를 줄이는 도로다이어트를 2029년 말까지 마무리한다.
서울시는 국회대로 공사가 완공되면 상습 교통정체 해소와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공사 완료 후 교통 정체 개선 효과’ 자료를 보면, 기존 지상 국회대로의 경우 인천에서 여의도 방면 통행속도가 시속 34.8km에서 완공 후에는 27.5km로 오히려 7.3km나 떨어져 출근길 정체가 대폭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 지하차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완공 후 신설 지하차도의 여의도 방면 용량 대비 교통량 비율(V/C)은 0.98로 예측됐다. 교통공학에서 V/C가 0.98 은 도로가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한계 용량의 98%까지 차가 바짝 차오른 ‘상시 포화 상태(E등급)’를 의미한다.
이러한 도로 구조는 결국 민자 유료도로 이용을 사실상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천시민들은 무료 지상 도로의 속도가 떨어지고, 신설 지하차도가 포화상태에 빠진면 결국 민자로 건설돼 2021년 4월 개통돼 통행료 2700원(소형차 기준)을 받는 ‘신월여의지하도로’로 떠밀릴 수밖에 없다.
허 의원은 “그동안 인천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경인고속도로를 거쳐 서울에 가려면 도로에 많은 시간과 연료를 낭비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 왔다”며 “그런데도 국회대로 공사가 끝나면 공사 이전보다 통행 여건이 나빠진다는 것은 서울시의 분석 결과는 참으로 황당하고 분통 터진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도로 정책에는 인천시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천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회대로 여의도 진입부 병목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인천시민의 통행권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이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서 30일 오후 미확인 비행체를 식별해 확인한 결과 미군 소속 무인기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한국과 미국 해병대의 연합훈련(KMEP) 중에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훈련 중인 미국 무인기인지 빠르게 파악하지 못했고 무인기 대응 작전 대비태세인 ‘두루미’가 발령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GOP(일반 전초) 이남 경기북부 지역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식별돼 작전수행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조치가 이뤄졌으며 확인 결과 훈련 중인 미국 측 무인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날 오후 “해당 드론이 미국 자산임을 확인했다”며 “이번 사건은 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 제1사단 간 연합 훈련 중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해병대는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며 대한민국 해병대, 해당 지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이 미식별 무인기를 미국 측 자산으로 확인해 발표한 시점은 오후 3시30분쯤이다. 이는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문자를 발송하고 1시간쯤 지난 뒤다. 강원도 철원 지역 이장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철원 지역에 무인기가 식별돼 긴급히 인근 대피호 또는 통제소 밖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문자의 발신자는 군 당국으로 추정된다. 실제 주민들의 대피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피 문자 발송은 무인기 대응 작전 대비태세인 ‘두루미’ 발령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열상감시장비(TOD)·레이더 등 감시장비로 무인기를 포착한 뒤 미군 무인기인지 바로 판단하지 못해 두루미를 발령하고 대피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두루미가 발령되면 방공태세 격상, 지상 방공무기 전투 준비 등이 이뤄진다. 일각에선 방공무기 가동 준비를 마친 두루미가 발령된 상황에선 한국군의 미국 무인기 격추까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군 당국은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중 미 해병대 무인기가 해당 지역을 비행한 경위와 항적 등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주한미군이 훈련 정보를 사전에 한국군에 공유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군에 훈련을 사전 통보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산당이 2분기 경제성장률 둔화와 글로벌 증시 변동성 증가에 대응해 올해 하반기 거시경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회복력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10월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도 개최한다.
30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이날 당 총서기인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소집해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하반기 경제 방향을 계획했다.
회의의 주된 의제는 안정이다. 당 정치국은 “안전 장벽을 단단히 구축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부채 해결 패키지 대책 실시, 지방 중소 금융기관 개혁·리스크 해소·규모 축소 추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자본시장 투자·융자 종합 개혁을 심화하고, 자본시장의 강인성과 자신감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도 ‘안전 장벽’ 부문에 포함했다.
중국은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증가한 상황에서 증시 급락을 막기 위해 국유자본 600억위안(약 13조원)을 투입한 상황이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성명을 통해 “기존 정책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단계적 조치를 시의적절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기존 정책’인 신구 동력 전환 가속화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실시, 역주기 조절(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 금리 인하 등으로 완화하고 상승세가 과열되면 열기를 식히는 거시경제 정책) 등을 명시했다.
ING의 린쑹 중화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정치국 회의 결과를 두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 대한 뚜렷한 신호는 없으며 점진적인 조치가 예상된다”고 ING 블로그를 통해 논평했다.
중앙정치국은 이날 오는 10월 베이징에서 5중전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5중전회의 주요 의제로는 ‘당 중앙위원회에 대한 중앙정치국 업무 보고’와 ‘전면 종엄치당(엄격한 당 관리)을 끈기 있게 추진하기 위한 몇 가지 중대 문제 연구’라고 이날 회의는 밝혔다.
중국공산당은 매년 1∼2회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줄여 ‘중전회’라고 부르며, 5중전회는 2023년 당 대회를 통해 구성된 20기 당 지도부의 5번째 전체회의라는 뜻이다. 중전회에서는 국가 주요 정책 방향과 당·정·군 고위급 인사 문제 등을 논의한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국회대로 도로공사 및 교통영향 종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사업비 5612억원이 투입되는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공원화 사업이 완료되는 2030년 이후에도 인천에서 서울 여의도로 진입하는 도로 정체는 해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착공한 국회대로 도로 공사는 신월IC~목동종합운동장까지 4.1km 구간에 지하차도와 상부에는 공원를 조성하고, 목동종합운동장~여의도까지 3.5km 구간은 차로 수를 줄이는 도로다이어트를 2029년 말까지 마무리한다.
서울시는 국회대로 공사가 완공되면 상습 교통정체 해소와 지역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시했다.
그러나 서울시의 ‘공사 완료 후 교통 정체 개선 효과’ 자료를 보면, 기존 지상 국회대로의 경우 인천에서 여의도 방면 통행속도가 시속 34.8km에서 완공 후에는 27.5km로 오히려 7.3km나 떨어져 출근길 정체가 대폭 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 지하차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완공 후 신설 지하차도의 여의도 방면 용량 대비 교통량 비율(V/C)은 0.98로 예측됐다. 교통공학에서 V/C가 0.98 은 도로가 최대로 수용할 수 있는 한계 용량의 98%까지 차가 바짝 차오른 ‘상시 포화 상태(E등급)’를 의미한다.
이러한 도로 구조는 결국 민자 유료도로 이용을 사실상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천시민들은 무료 지상 도로의 속도가 떨어지고, 신설 지하차도가 포화상태에 빠진면 결국 민자로 건설돼 2021년 4월 개통돼 통행료 2700원(소형차 기준)을 받는 ‘신월여의지하도로’로 떠밀릴 수밖에 없다.
허 의원은 “그동안 인천시민들이 출퇴근 시간에 경인고속도로를 거쳐 서울에 가려면 도로에 많은 시간과 연료를 낭비하는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 왔다”며 “그런데도 국회대로 공사가 끝나면 공사 이전보다 통행 여건이 나빠진다는 것은 서울시의 분석 결과는 참으로 황당하고 분통 터진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의 도로 정책에는 인천시민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은 인천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국회대로 여의도 진입부 병목 현상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인천시민의 통행권을 보장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이 경기 북부 접경지역에서 30일 오후 미확인 비행체를 식별해 확인한 결과 미군 소속 무인기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한국과 미국 해병대의 연합훈련(KMEP) 중에 발생한 일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훈련 중인 미국 무인기인지 빠르게 파악하지 못했고 무인기 대응 작전 대비태세인 ‘두루미’가 발령된 것으로 알려졌다.
합참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GOP(일반 전초) 이남 경기북부 지역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식별돼 작전수행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조치가 이뤄졌으며 확인 결과 훈련 중인 미국 측 무인기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이날 오후 “해당 드론이 미국 자산임을 확인했다”며 “이번 사건은 미 해병대와 한국 해병대 제1사단 간 연합 훈련 중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 해병대는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며 대한민국 해병대, 해당 지역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이 미식별 무인기를 미국 측 자산으로 확인해 발표한 시점은 오후 3시30분쯤이다. 이는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대피 문자를 발송하고 1시간쯤 지난 뒤다. 강원도 철원 지역 이장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철원 지역에 무인기가 식별돼 긴급히 인근 대피호 또는 통제소 밖으로 이동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다. 문자의 발신자는 군 당국으로 추정된다. 실제 주민들의 대피가 이뤄지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피 문자 발송은 무인기 대응 작전 대비태세인 ‘두루미’ 발령에 따른 조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군은 열상감시장비(TOD)·레이더 등 감시장비로 무인기를 포착한 뒤 미군 무인기인지 바로 판단하지 못해 두루미를 발령하고 대피 문자를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두루미가 발령되면 방공태세 격상, 지상 방공무기 전투 준비 등이 이뤄진다. 일각에선 방공무기 가동 준비를 마친 두루미가 발령된 상황에선 한국군의 미국 무인기 격추까지 이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군 당국은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중 미 해병대 무인기가 해당 지역을 비행한 경위와 항적 등을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은 주한미군이 훈련 정보를 사전에 한국군에 공유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있다. 주한미군은 한국군에 훈련을 사전 통보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공산당이 2분기 경제성장률 둔화와 글로벌 증시 변동성 증가에 대응해 올해 하반기 거시경제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자본시장의 회복력을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오는 10월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5중전회)‘도 개최한다.
30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이날 당 총서기인 시진핑 국가주석 주재로 회의를 소집해 현재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하반기 경제 방향을 계획했다.
회의의 주된 의제는 안정이다. 당 정치국은 “안전 장벽을 단단히 구축해야 한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부채 해결 패키지 대책 실시, 지방 중소 금융기관 개혁·리스크 해소·규모 축소 추진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자본시장 투자·융자 종합 개혁을 심화하고, 자본시장의 강인성과 자신감을 높여야 한다”는 내용도 ‘안전 장벽’ 부문에 포함했다.
중국은 최근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증가한 상황에서 증시 급락을 막기 위해 국유자본 600억위안(약 13조원)을 투입한 상황이다.
중국 공산당 정치국은 성명을 통해 “기존 정책의 효과를 최대한 활용하고,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단계적 조치를 시의적절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는 ‘기존 정책’인 신구 동력 전환 가속화와 ‘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정책’ 실시, 역주기 조절(경제가 하방 압력을 받으면 금리 인하 등으로 완화하고 상승세가 과열되면 열기를 식히는 거시경제 정책) 등을 명시했다.
ING의 린쑹 중화권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번 정치국 회의 결과를 두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에 대한 뚜렷한 신호는 없으며 점진적인 조치가 예상된다”고 ING 블로그를 통해 논평했다.
중앙정치국은 이날 오는 10월 베이징에서 5중전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5중전회의 주요 의제로는 ‘당 중앙위원회에 대한 중앙정치국 업무 보고’와 ‘전면 종엄치당(엄격한 당 관리)을 끈기 있게 추진하기 위한 몇 가지 중대 문제 연구’라고 이날 회의는 밝혔다.
중국공산당은 매년 1∼2회 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를 줄여 ‘중전회’라고 부르며, 5중전회는 2023년 당 대회를 통해 구성된 20기 당 지도부의 5번째 전체회의라는 뜻이다. 중전회에서는 국가 주요 정책 방향과 당·정·군 고위급 인사 문제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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