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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부동산 민심 악화·증시 불안에 3일 귀국 직후 비공개 회의 주재조정식 ‘현 대통령 연임 가능성’ 발언에 직접 입장 밝힐지도 주목보완수사권 폐지 골자 검찰개혁에 국힘 거부권 요구 등 현안 산적
미국·남미 순방을 마치고 3일 귀국하는 이재명 대통령 앞에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 연임 개헌 발언 파문과 부동산·증시 불안, 검찰개혁 논란이 겹치며 귀국 후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관심이 집중된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대 정치 현안으로 조정식 국회의장의 연임 개헌 발언 파문이 꼽힌다. 조 의장은 지난달 28일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이유로 이 대통령 임기 연장 문제가 거론된다’는 취재진 질문에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는 헌법상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가능성을 열어둔 취지로 해석돼 파장을 일으켰다.
조 의장이 페이스북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하고 청와대까지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을 완전히 불식하려면 이 대통령이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 연임을 둘러싼 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 향후 개헌 동력이 떨어지고 국정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5월 연임제 개헌 질문에 “우리 국민들이 쉽게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4월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개헌을 논의하기 전 중임 또는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선제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자 이 대통령은 “연임·중임과 같은 내용을 부칙에 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민심 악화와 증시 불안도 이 대통령 앞에 놓인 과제다. 이 대통령은 출국 하루 전인 지난달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는 등 부동산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여론은 여전히 냉랭하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달 30일 공개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를 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56%)이 ‘잘하고 있다’는 응답(33%)을 크게 앞섰다.
부동산 문제를 증시 활황으로 해결하겠다는 전략도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28~29일 코스피와 코스닥에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브레이커가 연달아 발동됐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논란도 계속됐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개인 투자자들이 역동적으로 투자하는 시장 특성과 맞물려 있다”고 말하자, 국민의힘은 “정책 실패 책임을 회피하는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검찰개혁 문제도 과제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 후 개정법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여권 내 이견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 등 혼선은 이 대통령이 정리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법의 공소기각 조항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 공소기각을 위한 ‘죄 지우기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3일 귀국하는 대로 부동산 정책, 주식시장을 비롯한 국내 현안과 관련해 비공개회의를 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련 부처 국무위원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 지역에 사흘 연속 40도를 넘어서는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 해역 고수온 현상이 동시에 들이닥치면서 지자체들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비상 대응에 나섰다.
31일 양산의 낮 최고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높은 41.4도까지 치솟고 사천만·강진만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각 시·군은 살수차 동원과 농가 일소(햇빛데임)피해 예방 지도, 도서 지역 비상 식수 공급 등 피해 최소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남 양산시가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 폭염에 대응해 재난관리기금 1억 4400만원을 긴급 투입하고 살수차 운영을 대폭 확대한다. 31일 오후 1시 40분 기온이 41.4도까지 치솟으며 기상관측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고, 29년부터 사흘 연속 40도를 넘겼다.
이에 시는 기존 5대(공공 3대, 민간 2대)이던 살수차를 민간 6대 추가 확보를 통해 총 11대로 늘려 주거밀집지역 등에 집중 투입하며, 공공시설 23곳에 양산 1000개를 비치하는 등 체감형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통영시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 30일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식수 고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양읍 추도마을(미조, 대항, 샛개, 오곡)에 병물 1.8ℓ 2500여병을 전달했다.
올해 누적 강우량이 평년의 56% 수준인 통영 산양읍 추도리는 광역상수도 미공급 지역으로 소규모 급수시설을 통해 생활용수를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다. 지속된 가뭄으로 시설의 저수량이 감소함에 따라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자원공사와 협업해 병물을 지원했다.
사천시는 지난 27일 오후 2시 기준 사천만·강진만 해역에 고수온 경보가 발효됨에 따라 양식생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 사천시는 고수온 특보 해제 때까지 사료 급식량 조절, 조기 출하 등을 적극 지도하고 있다. 특히 사육밀도가 높아 산소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고수온 피해를 막고자 액화산소공급기와 산소발생기 등 고수온 대응 장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거창군은 지속되는 폭염과 강수량 부족으로 중생종 사과 ‘홍로’를 중심으로 일소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농가에 철저한 예방관리를 당부했다. 착색기에 접어든 홍로 품종은 적엽작업 후 직사광선 노출이 급격히 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군은 과실을 직접 가리는 잎만 단계적으로 제거하고 폭염 기간 적엽을 최소화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창원시도 ‘폭염 대응 전담반’ 2개반 16개 부서를 비상근무에 투입하고,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밀착형 안부 확인’을 기존 일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무더위쉼터 1010곳과 폭염저감시설 431곳 점검을 강화하고, 마을앰프 365곳을 활용한 폭염 행동요령 방송과 도심 도로변 살수차 운영을 대폭 확대했다.
한편, 경남지역 지난달 22일부터 신고된 폭염 가축 폐사신고는 현재 2만2702마리로 집계됐다. 지난 5월15일부터 도내 누적 온열질환자는 148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사천·고성·하동에서 각각 1명씩 모두 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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