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연 ‘공소기각 사유 확대’…여당서도 “또 흠잡힐 일 만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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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중대한 위법 수사’ ‘소추재량권 현저히 일탈’ 때도 기각 가능장동혁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 끼워 넣어”민주당 “기존 판례 명문화”…일각선 ‘벼락치기 입법 결과’ 비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조문으로 명문화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우회책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날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에는 판사가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조항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부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등 기존 법률에 규정된 6개 요건에서 추가되는 것이다.
논란이 된 조항은 지난 28일 밤 범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 최종안에 담겼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 포함돼 있던 내용으로,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발의안에는 없었다. 법조계에선 해당 조항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재판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28일 비공개로 진행된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라는 조문 추가 여부를 두고 “최소한 ‘자의적 판단’이라는 문구는 현재 판례에 비춰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저희가 판례대로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정도만 해도 견제 효과(가 발생)하고 함부로 공소제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에 이렇게만 기재해도 충분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개정안 수용 의사를 표하면서도 “이 부분에 관해선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을 때마다 심리에 부담은 상당히 될 것”이라며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서 형소법 개정할 때는 판사로 하여금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 넣었다”고 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공소취소와 공소기각도 구분 못하느냐”면서 “전체회의 5차례와 법안심사소위 9차례 심사를 거쳤다. 사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소기각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논란이 커질 줄 생각 못했다”며 “이 조항을 빼면 음모가 있었던 양 인정하는 게 되어버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실익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법리적으로 지금도 가능한데 불필요하게 논란을 만들었다”며 “반작용 등을 생각하지 않고 또 흠잡힐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여당이 형사사법 체계를 대손질하는 법안을 ‘벼락치기’ 입법한 데 따른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출판과 관련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은 저자다. 관심 많은 이라면 편집자, 마케터, 디자이너까지 염두에 둘 수 있다.
31일 한적한 서울 장충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있는 인쇄소 ‘인타임’을 찾았다. 평소라면 이곳 일대 인쇄소가 분주하게 출판물을 찍어낼 시기지만, 7월 말~8월 초 대부분의 인쇄소는 단체 휴가다.
베테랑 인쇄인 김종민·유성운이 2012년 설립한 인타임은 ‘인쇄기 없는 인쇄소’다. 현재 단 4명이 꾸려가는 인타임은 ‘인쇄 기획사’를 표방한다. 서울 을지로와 충무로, 경기 일산 장항동, 파주 출판단지까지 이어지는 수십 개의 협력업체와 네트워크를 맺어 지금까지 2400여 종의 책을 만들었다. 도록, 사진책, 디자인 책, 소규모 독립출판물 등 만들기 까다로운 책들이 다수다. 회사명대로 ‘제시간에’ 책을 만들어내 디자이너들 사이에 명망이 높다.
인쇄소 휴가 기간을 빌려 8월8일까지 이곳에서 열리는 ‘인타임 도서관’은 “인타임의 작업 공간을 임시적 도서관으로 바꾸는 아카이브 기반 전시”다. 인타임에서 만든 책 중 디자이너, 출판사, 작가가 소장하던 1282권이 이곳으로 돌아와 전시되고 있다. 기획자인 디자이너 이민규는 이 전시가 “2010년대 이후 한국 그래픽 디자인과 출판 문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비공식적 지형도”라며 “디자인된 오브제로서의 책을 바라보는 데서 나아가 오늘날 책 만드는 일이 서 있는 지반을 함께 살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소라면 ‘여사님’들이 기계로 할 수 없는 수작업을 하는 공간이 전시 기간 동안 작은 도서관으로 거듭났다. 단 100부 찍어낸 독립출판물부터 감각적인 미술책, 시리즈로 나온 철학책까지 다양한 책이 전시됐다. 책 좋아하는 이들 사이에선 ‘힙한 책’이라고 여겨질 만한 목록들이다.
한쪽 벽에는 인타임과 함께 책을 만들어온 사람들의 인터뷰도 전시됐다. 이 인터뷰에서 누군가의 지적 작업이 책이라는 ‘물질’로 구현되는 과정이 온전히 드러난다. 책 데이터는 인쇄소에서 보통 8쪽 혹은 16쪽이 한 면에 담긴 커다란 종이 형태로 출력된다. 종이는 제본소에서 책이라는 형태로 구현된다. 실크스크린 등 특수 공정이 필요한 책은 후가공 업체를 거친다. 삽지나 케이스 조립 같은 수작업이 필요한 책들은 인타임으로 돌아와 ‘여사님’의 손을 탄다. 완성된 책은 출판사, 미술관, 작가 등에게 운송기사가 배송한다. 여느 단행본보다 디자이너의 의도가 정교하게 반영돼야 하는 책들이 많아 공정이 까다롭지만, 원래 의도대로 구현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과정이 인터뷰에 담겼다. 널리 알려진 일은 아니지만, 모두 출판에 대한 자부심과 책에 대한 애정이 넘친다.
이곳에서 책 만드는 모든 공정에는 오랜 시간 직접 해야 체득할 수 있는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다. 다만 출판업의 전망이 밝지 않은 터라, 대부분 종사자가 최소 50~60대 이상이라는 점은 한국 출판의 노하우 전승에 대한 흐릿한 전망을 남긴다.
이민규는 “한 권의 책은 단일한 생산 시설이나 개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소와 공정, 사람과의 협업을 거쳐 완성된다”며 “인타임은 이러한 제작 과정을 통해 완성된 결과물의 이면에서 작동해 온 생산 구조와 협업의 관계망을 드러내는 하나의 렌즈”라고 말했다. 전시 기간에 디자이너, 편집자, 문화 연구자 등과 대화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2일(현지시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어린이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담긴 공소기각 판결 사유 확대 조항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 대법원 판례를 법조문으로 명문화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우회책 아니냐고 공격했다.
이날 상정된 형소법 개정안에는 판사가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확대하는 조항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판부는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또는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를 기각할 수 있다. ‘피고인에 대해 재판권이 없을 때’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일 때’ 등 기존 법률에 규정된 6개 요건에서 추가되는 것이다.
논란이 된 조항은 지난 28일 밤 범여권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 최종안에 담겼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 포함돼 있던 내용으로, 민주당 형소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발의안에는 없었다. 법조계에선 해당 조항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며 재판 지연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지난 28일 비공개로 진행된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라는 조문 추가 여부를 두고 “최소한 ‘자의적 판단’이라는 문구는 현재 판례에 비춰 추가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저희가 판례대로 법을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정도만 해도 견제 효과(가 발생)하고 함부로 공소제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에 이렇게만 기재해도 충분하다”고 했다.
앞서 지난 24일 열린 법사위 소위 회의에서도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개정안 수용 의사를 표하면서도 “이 부분에 관해선 (법률에) 구체적으로 담을 때마다 심리에 부담은 상당히 될 것”이라며 회의적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면서 형소법 개정할 때는 판사로 하여금 이재명 공소기각 판결하라고 말도 안 되는 조항을 하나 끼워 넣었다”고 말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공소취소와 공소기각도 구분 못하느냐”면서 “전체회의 5차례와 법안심사소위 9차례 심사를 거쳤다. 사실을 외면한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또 “공소기각은 중대한 위법 수사와 공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헌법적 안전장치”라고 강조했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논란이 커질 줄 생각 못했다”며 “이 조항을 빼면 음모가 있었던 양 인정하는 게 되어버리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실익보다 부정적 영향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법리적으로 지금도 가능한데 불필요하게 논란을 만들었다”며 “반작용 등을 생각하지 않고 또 흠잡힐 일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여당이 형사사법 체계를 대손질하는 법안을 ‘벼락치기’ 입법한 데 따른 결과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출판과 관련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인물은 저자다. 관심 많은 이라면 편집자, 마케터, 디자이너까지 염두에 둘 수 있다.
31일 한적한 서울 장충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있는 인쇄소 ‘인타임’을 찾았다. 평소라면 이곳 일대 인쇄소가 분주하게 출판물을 찍어낼 시기지만, 7월 말~8월 초 대부분의 인쇄소는 단체 휴가다.
베테랑 인쇄인 김종민·유성운이 2012년 설립한 인타임은 ‘인쇄기 없는 인쇄소’다. 현재 단 4명이 꾸려가는 인타임은 ‘인쇄 기획사’를 표방한다. 서울 을지로와 충무로, 경기 일산 장항동, 파주 출판단지까지 이어지는 수십 개의 협력업체와 네트워크를 맺어 지금까지 2400여 종의 책을 만들었다. 도록, 사진책, 디자인 책, 소규모 독립출판물 등 만들기 까다로운 책들이 다수다. 회사명대로 ‘제시간에’ 책을 만들어내 디자이너들 사이에 명망이 높다.
인쇄소 휴가 기간을 빌려 8월8일까지 이곳에서 열리는 ‘인타임 도서관’은 “인타임의 작업 공간을 임시적 도서관으로 바꾸는 아카이브 기반 전시”다. 인타임에서 만든 책 중 디자이너, 출판사, 작가가 소장하던 1282권이 이곳으로 돌아와 전시되고 있다. 기획자인 디자이너 이민규는 이 전시가 “2010년대 이후 한국 그래픽 디자인과 출판 문화의 흐름을 보여주는 비공식적 지형도”라며 “디자인된 오브제로서의 책을 바라보는 데서 나아가 오늘날 책 만드는 일이 서 있는 지반을 함께 살펴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소라면 ‘여사님’들이 기계로 할 수 없는 수작업을 하는 공간이 전시 기간 동안 작은 도서관으로 거듭났다. 단 100부 찍어낸 독립출판물부터 감각적인 미술책, 시리즈로 나온 철학책까지 다양한 책이 전시됐다. 책 좋아하는 이들 사이에선 ‘힙한 책’이라고 여겨질 만한 목록들이다.
한쪽 벽에는 인타임과 함께 책을 만들어온 사람들의 인터뷰도 전시됐다. 이 인터뷰에서 누군가의 지적 작업이 책이라는 ‘물질’로 구현되는 과정이 온전히 드러난다. 책 데이터는 인쇄소에서 보통 8쪽 혹은 16쪽이 한 면에 담긴 커다란 종이 형태로 출력된다. 종이는 제본소에서 책이라는 형태로 구현된다. 실크스크린 등 특수 공정이 필요한 책은 후가공 업체를 거친다. 삽지나 케이스 조립 같은 수작업이 필요한 책들은 인타임으로 돌아와 ‘여사님’의 손을 탄다. 완성된 책은 출판사, 미술관, 작가 등에게 운송기사가 배송한다. 여느 단행본보다 디자이너의 의도가 정교하게 반영돼야 하는 책들이 많아 공정이 까다롭지만, 원래 의도대로 구현하기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과정이 인터뷰에 담겼다. 널리 알려진 일은 아니지만, 모두 출판에 대한 자부심과 책에 대한 애정이 넘친다.
이곳에서 책 만드는 모든 공정에는 오랜 시간 직접 해야 체득할 수 있는 많은 노하우가 필요하다. 다만 출판업의 전망이 밝지 않은 터라, 대부분 종사자가 최소 50~60대 이상이라는 점은 한국 출판의 노하우 전승에 대한 흐릿한 전망을 남긴다.
이민규는 “한 권의 책은 단일한 생산 시설이나 개인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소와 공정, 사람과의 협업을 거쳐 완성된다”며 “인타임은 이러한 제작 과정을 통해 완성된 결과물의 이면에서 작동해 온 생산 구조와 협업의 관계망을 드러내는 하나의 렌즈”라고 말했다. 전시 기간에 디자이너, 편집자, 문화 연구자 등과 대화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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